[경북신문=지우현기자]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운영으로 재정건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연도별 부처예산요구안과 정부예산안을 비교·분석한 내용을 보면 문 정부는 출범 이후 부처요구안과 정부예산안의 차이가 대폭 확대되고 재정지출 속도 역시 급격하게 빨라졌다.

  각 부처는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라 매년 5월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기재부는 제출된 부처예산요구안을 심의·검토해 정부예산안을 편성한다.

  2018년도 예산안은 부처요구안(424조5000억원)보다 4조5000억원 증가한 429조원이었고, 2019년도 예산안은 부처요구안(458조1000억원)보다 12조4000억원 증가한 470조5000억원이었다.

  특히 올해 편성된 2020년도 예산안의 경우도 부처요구안은 498조7000억원이었지만 청와대와 여당의 재정 확대 요구로 무려 14조7000억원이 늘어난 513조4000억원의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추 의원은 이런 현상을 청와대의 무리한 재정확대 요구를 견제하고 재정건정성을 지켜야 할 기재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추 의원은 "기재부가 청와대와 정치권의 재정지출 확대 요구에 휘둘리면서, 결과적으로는 나라곳간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나라곳간 문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현재의 청년들과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재정운용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